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014

【사건명】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02. 08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게 한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5. 8.부터 1990. 5. 7.까지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6. 4. 6.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6. 5. 8.부터 2006. 5. 1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2006. 6. 20.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1.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부칙(2010. 5. 20.) 제5조에 따라 피고에게 구 진폐예방법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6. 6. 20.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이 등급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구 진폐예방법은 진폐위로금으로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을 규정 하다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면서 진폐위로금으로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만을 규정하였다. 다만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는 "이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망인이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2) 장해위로금 지급사유의 의미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 위 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4호는 "치우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4977 판결 등 참조). 3) 장해급여 대상 해당 여부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처분의 경위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I이 제1형으로 판정된 2006. 6. 20. 무렵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흉터)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속도도 예측이 어려우며,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다. 나)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폐기종 등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고,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 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1). 망인은 2006. 4. 6.경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 기준에 따르면, 망인은 2006. 6. 20.경 진폐병형 제1형을 진단받았으므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2) 그럼에 망인이 진폐예방법 시행 전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마)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는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으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당시 요양 중이었던 망인은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에 요양급여는 주로 합병증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에 따른 장해급여와 진폐합병증에 따른 요양급여가 양립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망인은 2006. 6. 20. 무렵부터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으로서 적어도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되어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제5조의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망인이 사망 당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위로금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 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위 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족에게 지급한다.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부칙(2010. 5. 20.)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니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종막영(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 폐야(肺野)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 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4] 진페증의 병형 및 심페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0)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일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일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제1형	1/0 1/1 1/2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 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 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페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 가. 고도 장해(F3) 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 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 나. 중등도 장해(F2) 폐의 환기기능이 45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등 심폐 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다. 경도 장해(Fl) 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라. 경미한 장해(F1/2) 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 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 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3급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페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페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페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페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는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끝. 각주내용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 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확장증, 기후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거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요한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티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 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즉, 진 폐장해등급에 있어 "심폐기능의 정도가 무장해(FO)라고 하여도 진폐병형이 제1형이면 제13급, 제2 내지 4형이면 제11급의 장 해등급이 기본적으로 부여되고,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경미한 장해(FI/2) 이상으로 인정되면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 급이 상향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4977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1014 (2016구합51014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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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4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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