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755

【사건명】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동해시 평릉1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1985. 7. 25. 진폐병형 1/1,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10. 2.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12. 2. 원고에게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단서, 제25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0.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진폐정밀검사결과를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 합병증을 수반하고 있는 상태여서 장해등급의 판정 없이 요양대상으로 결정되어 요양을 받아왔지만,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에 진폐증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망인의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대상 결정을 받을 당시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증의 특성과 관계법령의 내용 가)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등 참조). 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등의 합병증이 있거나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 ② 진폐병형이 제4형이고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요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하면,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한 결과 제1형(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의 진폐병형으로 판정되면,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이상) 또는 제13급(진폐 병형 제1형)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라)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라도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진폐증의 특성,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병증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를 규정하는 한편,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진폐병형 제1형 이상에 해당하는 소음영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③ 망인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단받은 진폐병형대로 적어도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럼에도 망인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실제 부여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다른 진폐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개정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 위로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구 진폐예방법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 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 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진폐예방법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5.20>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개정 2010.5.2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0>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지1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 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5.20]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5.20] 부칙 <제10305호,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제40조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②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 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③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④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조(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위 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 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참조조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51755 (2016구합51755_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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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