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334

【사건명】 요양보험급여 지급 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북 옥천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9. 22 【판결선고】 2016. 10.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지급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충북 옥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사업주 : 소외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2015. 6. 20. 식품기계 제조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 소외1의 지시로 두부포장 기계 축 사상작업을 위하여 선반기계가 있는 원고의 집에서 선반기계를 가동하다가 팔에 낀 토시가 회전하는 선반에 말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척골 요골 몸통 골절, 좌측 전완부 외상성 절단‘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에는 상시근로자로 원고와 소외2 2명이 있었고, 사업개시일인 2015. 6. 20.부터 재해발생일인 2015. 6. 30.까지 11일간 연인원 13명(근무일수 : 원고 6일, 소외2 5일, 각 휴업일 : 2일)이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소외2를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 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업주 소외1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목계원인 소외2로부터 부속품 구입 등 에 관한 도움을 받았을 뿐 소외2와 사이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한 적이 없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원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게 해달 라는 부탁을 받고 재해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 소외2를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334 (2016구합334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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