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299

【사건명】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광주 서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26 【판결선고】 2016. 0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642,100원 및 고용보험료 13,248,37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아래 표1 보수총액의 '신고'란과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합계 68,666,910원 및 고용보험료 합계 27,070,2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조사정산을 실시하여 아래 표1 보수총액의 '결정'란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5. 11. 12. 원고에게 표2 추가 징수액의 '추가 징수액 합계'란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보수총액]

구분				2012	2013	2014
산재보험 (원)	본사	신고		0	0	192,600,000
		결정		0	0	0
	현장	신고		936,126,998	650,450,000	130,050,000
		결정		1,620,691,506	984,246,621	726,405,112
고용보험 (원)	본사	신고	상반기	169,556,998	90,199,998	192,600,000
			하반기		90,200,002
		결정	상반기	135,356,998	71,800,000	192,600,000
			하반기		108,600,000
	현장	신고	상반기	766,570,000	235,024,998	130,050,000
			하반기		235,025,002
		결정	상반기	1,485,334,508	118,372,640	533,805,112
			하반기		685,473,981

[표2 추가징수액]

구분	산재보험(원)
연도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소계
2012	본사	0	0	0	0
2012	현장	25,910,770	2,591,070	9,949,440	38,451,280
2013	본사	0	0	0	0
2013	현장	12,630,870	1,263,0803	3,031,400	16,925,350
2014	본사	-2,087,780			-2,087,780
2014	현장	29,960,880	2,996,080	2,508,570	35,465,530
추가 징수액 합계					88,754,380

구분	고용보험(원)
연도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소계
2012	본사	-461,700			-461,700
2012	현장	9,703,310	970,330	,3,725,760	14,399,400
2013	본사	36,810	3,680	8,800	49,290
2013	현장	5,407,150	540,700	1,297,600	7,245,450
2014	본사	0	0	0	0
2014	현장	6,258,200	625,810	521,680	7,405,690
추가 징수액 합계				본사	49,290
추가 징수액 합계				현장	28,588,8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도 1,186,090,908원, 2013년도 233,950,000원, 2014년도 284,500,000원 상당의 각 시설물유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직접 발주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각각 도급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인 ○○○○과 ○○○○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초로 원고의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642,100원 및 고용보험료 13,24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개개의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되,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피고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보수공사는 원고가 제3자들로부터 도급 받았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하자보수는 원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이행되는 것인 점, ②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이나 ○○○○과 사이에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약정을 하는 도급계약서와는 달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발주자로서 도급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건설업에 있어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하고 있는 바, 원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칙에 따라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각 연도별 재무제표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나 ○○○○ 외에도 누락된 하도급공사가 있어 연도별 보수총액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공사는 건설업의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각 부과처분】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합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8,754,380원	8,754,380원
고용보험료	49,290원	28,588,840원	28,638,130원
합계	49,290원	117,343,220원	117,392,510원

별지2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 (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 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니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 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끝〉【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10299 (2016구합10299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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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사건명 태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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