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026

【사건명】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광주 서구 유덕로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10299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2.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각 부과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642,100원 및 고용보험료 13,24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에게 아래 표1 보수총액의 '신고'란과 같이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각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업 재해보상보험료 합계 68,666,910원 및 고용보험료 합계 27,070,2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조사정산을 실시하여 아래 표1 보수총액의 '결정'란과 같이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5. 11. 12. 원고에게 표2, 표3 추가징수액의 '추가 징수액 합계'란과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해당연도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보수총액]

구분			2012	2013	2014
산재보험 (원)	본사	신고	0	0	192,600,000
	본사	결정	0	0	0
	건설현장	신고	936,126,998	650,450,000	130,050,000
	건설현장	결정	1,620,691,506	984,246,621	726,405,112
고용보험 (원)	본사	신고	169,556,998	180,400,000	192,600,000
	본사	결정	135,356,998	180,400,000	192,600,000
	건설현장	신고	766,570,000	470,050,000	130,050,000
	건설현장	결정	1,485,334,508	803,846,621	533,805,112

[표2 산재보험 추가징수액]

구분	산재보험(원)
연도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소계
2012	본사	0	0	0	0
2012	건설현장	25,910,770	2,591,070	9,949,440	38,451,280
2013	본사	0	0	0	0
2013	건설현장	12,630,870	1,263,080	3,031,400	16,925,350
2014	본사	-2,087,780			-2,087,780
2014	건설현장	29,960,880	2,996,080	2,508,570	35,465,530
추가 징수액 합계					88,754,380

[표3] 고용보험 추가징수액

구분	고용보험(원)
연도	추가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소계
2012	본사	-461,700			-461,700
2012	건설현장	9,703,310	970,330	3,725,760	14,399,400
2013	본사	36,810	3,680	8,800	49,290
2013	건설현장	5,407,150	540,700	1,297,600	7,245,450
2014	본사	0	0	0	0
2014	건설현장	6,258,200	625,810	521,680	7,405,690
추가 징수액 합계				본사	49,290
추가 징수액 합계				건설현장	28,588,8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0 , 6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도 1,186,090,908원, 2013년도 233,950,000원, 2014년도 284,500,000원 상당의 각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세'라 한다)를 직접 발주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각각 도급하였으므로, 원수급인인 ○○○○과 ○○○○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주로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기초로 원고의 보수총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642,100원과 고용보험료 13,248,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제3자들로부터 도급받았던 공사(이하 위 공사를 '본공사'라고 하고, 위 제3자들을 '본공사 도급인들'이라고 한다)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행되는 하자보수공사로서 본공사의 부수공사에 해당하여 원고가 사업주이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가 모두 본공사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본공사 도급인들과 별도로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1호증, 을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 소외2, 소외3,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본공사 도급인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위 도급인들은 원고에게 별도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본공사의 하자보수담보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개개의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 나) 위와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취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본공사의 하자보수공사인 점, 이 사건 공사가 본공사 도급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적인 비용지급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하자담보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이 사건 공사가 본 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는 본공사와 독립된 별도의 공사가 아니라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부수 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확정조사시 원고가 세무서에 신고한 각 연도별 재무제표 등을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한 사실, 그 과정에서 공사원가명세서의 공사원재료비에 대한 계정별 원장을 기초로 누락된 하도급공사들을 확인하고 위 공사에 관한 부분을 보수총액에 포함시킨 사실, 누락된 하도급공사에는 이 사건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관한 증명은 일응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본공사와 독립된 별개의 공사라고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가 ○○○○이나 ○○○○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신고 납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가 ○○○○이나 ○○○○에게 본공사의 부수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용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 별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각, 부과처분】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합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88,754,380	88,754,380
고용보험료	49,290	28,588,840	28,638,130
합계	49,290	117,343,320	117,392,510

별지2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책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치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 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하수급인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참조판례】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4026 (2016누4026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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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