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마448, 2018. 5. 31., 기각

【전문】 사 건 2015헌마448 경고조치 등 취소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형 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임이삭, 강경덕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김상조 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김설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이 사건 판매점계약 청구인은 지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2. 22. 설립된 회사로서, 2012. 3. 16.경 □□ 유한회사와 사이에 민수시장 신문용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판매점계약’이라 한다), 그때부터 2013년 8월경까지 □□ 유한회사로부터만 신문용지를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9월경부터는 □□ 유한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고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로부터 신문용지를 공급받고 있다(이하에서 위 회사들을 칭할 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2014. 3. 25. 청구인이 2013년 9월부터 □□와의 거래실적이 없고 타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판매점계약을 해지한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의 신고 청구인은 2014. 4. 30.경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면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① □□는 거래처인 ××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있었는데, 2012. 11. 22.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미수금 1,4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 중 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한다. ② □□는 2013. 7. 1.경 이 사건 판매점계약 제4조, 제9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만 공급단가를 톤당 635,000원에서 665,00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상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 같은 항 제1호 후단의 차별적 취급 중 가격차별에 해당하고, 이로써 청구인이 □□와 거래를 중단하게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③ □□는 주식회사 ◇◇와 결탁하여 2013년 4월경부터 청구인의 거래처(매출처)인 주식회사 ◎◎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주식회사 ◇◇와 거래하도록 하였다(이하에서 위 회사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이는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 중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 ④ □□는 청구인과 거래가 단절된 2013년 9월경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 및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거래처를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같은 항 제5호 후단 중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⑤ □□는 △△와 ▽▽의 임직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그들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청구인에 대한 신문용지 공급중단을 요청하였다. 위 회사들이 이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⑥ □□는 청구인의 거래처에 대하여 청구인보다 최소 5% 이상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판촉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가 2014년 2월부터 청구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와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경쟁사업자배제 중 부당염매에 해당한다. 다. 관련 형사고소 청구인은 2014년 4월경 □□ 대표이사 조○훈, 영업본부장 김○진을 ‘청구인이 □□로부터 총판권을 부여받았음에도, 총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개 대리점에 불과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4년 형제67719호)은 2014. 10. 31. 이 사건 판매점계약이 총판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조○훈, 김○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2014고불항제13657호)에서는 2015. 1. 27.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결정(2014광사168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조사한 후 2015. 1. 29. ① □□가 청구인으로 하여금 ××의 미수금을 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② □□가 2013년 7월경 청구인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는 ‘무혐의’조치, ③ ◎◎의 발주처를 청구인에서 ◇◇로 전환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조치를 하고, 이를 청구인과 □□에 통지하였다. 위 통지문에는 청구인의 나머지 신고내용(④, ⑤, 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마. 관련 민사판결 청구인은 □□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가합21264)에 위 신고내용과 같은 계약 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3. 미수금 대납 강요행위(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만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16. 6. 30.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51898),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16. 9. 28.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다235657). 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5. 1. 29.자 경고, 무혐의, 심의절차종료조치 및 일부 신고내용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 누락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2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하여 일부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피청구인의 2015. 1. 29.자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안이 경미’하여 ‘경고’에 그치는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계획적인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인이 큰 손해를 보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고, 일부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에 그친 것은 조사 및 고발조치 등 의무에 현저하게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4. 판단 가. 경고조치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 고○형은 □□에 재직할 당시 개인업체인 ××에 대한 영업을 담당하였는데, □□의 ××에 대한 미수금은 14,019,300원이었다. (나) 고○형이 □□를 퇴사한 후 2012. 2. 22. 청구인을 설립하였고, □□의 영업본부장인 김○진은 고○형에게 ×× 미수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형은 2012. 11. 22. ×× 대표 김진철 명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김진철은 같은 날 위 돈으로 □□에 14,019,300원을 송금하여 미수금채무를 변제하였다. (다) 2012. 11. 22. 결재된 □□의 내부 거래조건변경품의서는 청구인에 대한 단가인하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는 ‘단가인하의 조건인 ×× 미수금 문제해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나목(이익제공강요) 위반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나,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임을 감안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와 제50조에 의거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의 나목(이익제공강요)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 행위는 단가인하를 조건으로 내걸어 청구인에게 ××의 미수금을 해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건절차규칙은 공정거래법 제48조 제2항,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것인데(사건절차규칙 제1조), 그 제50조 제2항 [별표] 제3호 라목에서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는 경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 위 미수금 대납 강요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청구인(신고인)에 한정되고, 피해액 1,400만 원은 청구인의 매출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경고’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경고조치는 위 법령들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무혐의조치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판매점계약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개별계약의 체결) 제조업자가 판매권자에게 매도하는 상품의 매매에 관해 필요한 조건(품명/수량/단가/인도조건/대금지급기한 등)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별매매계약시 제조업자와 판매권자간에 별도로 체결되는 매매계약에 의하기로 한다. - 제9조(사정변경) 시장 변동 기타의 사정변경으로 개별적 계약의 조건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당해 개별계약의 조건 변경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0조에 의한다. (나) 청구인과 □□는 이 사건 판매점계약 제4조에 따라 2012. 3.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문용지 매매개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 적용기간 : 2012. 3. 16. ~ 2014. 3. 31. - 거래물품 : 신문용지(제조업자가 제조, 생산하는 모든 물품) - 수량 : (공란) - 단가 : A급 690,000원, B급 660,000원 - 지불조건 : 현금 선입금 (다) □□의 청구인에 대한 A급 신문용지(이 사건에서는 ‘A급’만 문제되므로 이하 ‘A급’ 표시는 생략한다)의 톤당 공급단가 변동추이를 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663,389원에서 689,046원 사이로 유지하다가, 2013년 4월에는 604,629원으로 인하하였고, 2013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635,000원, 2013년 7월에는 673,251원으로 각 인상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665,000원으로 다시 인하하였다. (라) 2013년 7월 당시 □□의 다른 업체에 대한 톤당 공급단가에 대하여 보면,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는 635,000원으로 청구인보다 저렴하였으나,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670,000원, ◇◇에 대하여는 674,060원, ●●에 대하여는 673,877원으로 청구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마) 청구인은 2013년 9월경부터 □□와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매입처로 △△와 단가 660,000원에, ▽▽와 단가 640,000원에 거래를 시작하였다. (바) 청구인의 대표이사 고○형은 관련 고소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의 거래처 중 청구인에 대한 납품가가 최고가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가 2013년 7월 청구인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상한 행위는, 단가 인상의 결과 가격압박을 받은 청구인이 매입처를 전환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7월~8월 신문용지 매출가격을 초과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47조에 따라 ‘무혐의’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가) 계약위반 여부 이 사건 판매점계약 제4조에 따라 공급단가 등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애초 정해둔 단가는 690,000원/톤이었고, 피청구인이 2013년 7월에 인상한 공급단가는 이보다 낮은 673,251원이다. 그렇다면, 위 단가인상은 애초 정한 단가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판매점계약 제9조에서 정한 ‘계약의 조건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 이 사건 판매점계약 제4조, 제9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불이익제공 해당 여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의 라목(불이익제공)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3년 7월경 □□에 대하여만 공급단가를 인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공급단가 690,000원을 넘지 않는 것이고, 인상된 공급단가 자체가 당시 ◁◁를 제외한 다른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그 이전에도 공급단가의 등락은 있었으나 위 690,000원을 넘지 않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변동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때까지는 이 사건 개별계약에서 정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할인하여 공급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의 조사결과 그 전까지는 □□의 다른 거래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3년 9월경부터는 더 저렴한 매입처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기타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전단(거래거절)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의 나목(기타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의 공급단가 인상은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청구인에 대해 인상된 공급단가가 다른 거래업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 청구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가격차별 해당 여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차별적 취급)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2호의 가목(가격차별)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인상된 공급단가는 당시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었던 점에서 가격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의 무혐의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서 이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심의절차종료조치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는 모두 □□에서 신문용지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에 신문용지를 공급하고 있었고, ◇◇는 ■■에 신문용지를 공급하고 있었다. ◎◎는 ■■의 자회사이다. (나) ◎◎는 2013년 4월경 신문용지 매입처를 청구인에서 ◇◇로 변경하였다. (다) □□의 ◇◇에 대한 톤당 공급단가는 2013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690,000원, 그 후에는 670,000원에서 680,000원 사이였다. 반면 □□의 청구인에 대한 공급단가는 2013년 1월경부터 거래를 중단한 2013년 8월경까지 모두 665,000원 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가 발주처를 청구인으로부터 ◇◇로 전환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분명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에 따라 ‘심의절차종료’조치를 하였다. (2) 판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의 마목(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피청구인이 심의절차종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가 위와 같이 공급처를 변경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에서 □□가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확인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후로도 ◇◇에 대한 공급단가가 청구인에 대한 것보다 높았던 점에서 ◇◇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경영간섭’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나머지 명시적 판단이 없는 부분 (1) 허위사실 등 유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의 다목(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은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의 라목(기타의 사업활동방해)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점계약은 □□가 기존에 직접 거래하고 있던 민수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민수업체에 대한 거래를 청구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일 뿐, 이를 넘어서 청구인에게 국내 민수시장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총판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설사 □□의 관계인들이 ‘청구인에게 총판권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중에는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거나 그 정확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관련 형사고소 사건에서 검찰도 이미 이러한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가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공급업체 임직원에 공급중단 요청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중에는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서, 그것만으로는 □□가 다른 공급업체에게 청구인에 대한 공급중단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8호의 라목의 ‘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에 대한 부당염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3호의 가목(부당염매)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중에는 청구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한 점, 당시는 청구인과 □□의 거래가 끊긴 후였으므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에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공급한 단가는 690,000원이므로 그 금액에서 5%를 인하한 가격은 655,500원인데, 이는 □□의 2013년 평균 제조원가 622,309원, 2014년 평균 제조원가 646,897원을 모두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가 ‘부당염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소결 이와 같이 청구인 주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나 고발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부분 신고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의 조사절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가진 바와 같은 강제수사권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함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의 조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와 다를 수밖에 없고, 피청구인은 스스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6. 27. 2001헌마38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청구인과 □□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청구인과 □□측 담당자를 불러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비교ㆍ검토하여 일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에 이른 것으로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조사절차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조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不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不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8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不公正去來行爲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고발)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고,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ㆍ시설규모ㆍ생산량ㆍ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2. 11.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71호)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무혐의)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제50조(경고) 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 3.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문 라.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① 심사관은 제46조(심의절차종료) 내지 제50조(경고) 제1항 2호 및 3호, 제2항 및 제51조(시정권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⑤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5호에 의하여 심사불개시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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