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마1044, 2017. 10. 26., 기각

【전문】 사 건 2015헌마1044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주 대리인 변호사 이동우, 정경인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운영하는 ‘○○ □□스퀘어 강남직영점’에서 ○○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에코하우스 □□점’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이○배와 서울 용산구 ○○대로 ○○ ○○아파트 ○○동 ○○호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이○배의 부실시공을 이유로 2014. 6. 24. 위 인테리어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이○배가 2014. 6. 27.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청구인은, ○○가 ‘철저한 사후관리 및 즉각적인 AS’ 등을 약속하는 광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광고와 달리 위 부실시공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5. ○○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8. 13. 해당 광고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5서소1760).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5. 11. 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신고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이 사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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