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5두394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3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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