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1.28 선고 2014누5430 판결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30(2015.01.28)
원 고	이AA
피 고	청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1.14
판 결 선 고	2015.01.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귀속 부 가가치세 81,215,020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8,945,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 심에서 제출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더하여 보 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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