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2]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6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공2014상, 12)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7. 9. 선고 2014노35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변경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경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0. 6. 8.부터 2012. 7. 12.까지 노사간 협의·체결한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각종 규정, 규칙, 세칙 등에 대한 결과물’의 교부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에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계약당사자가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는지와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소외인로부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인 포장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5도11659 (2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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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3

2014

2015

2016

대구지법 2015. 7. 9. 선고 2014노3534 판결
2016.01 대법원 2015도11659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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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대법관 태그]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 이기택

[ 법무법인 태그]

태평양

[ 변호사 태그]

이욱래

[ 사건명 태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날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구고법 2022. 3. 23. 선고 2020나22408 판결

갑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갑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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