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145

【사건명】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등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12 【판결선고】 2016. 0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명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초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 과정 (1)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3. 6. 13. 계단에서 펌프를 옮기다가 펌프의 무게가 갑자기 아래로 쏠리면서 허리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염좌"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장에 6급 판정(척추 제 3-4-5요추-제1천추간 3분절 구배변형, 측만번형의 장해)을 받았다가, 2007. 7. 20. 다시 추가 상병명 "승인수술 후 실패증후군(체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성파"로 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2009. 5. 19. 추가 상병명 "제3-4요추 불유합”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위 최초요양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기존의 기왕증의 재발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치료를 목적으로, 2003. 6. 17.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후궁 절제술을 받았고, 2003. 11. 11. 전방 접근을 동한 제4-5요추간 감압술 및 유합술,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며, 2003. 11. 25. 후방 접근을 통한 제3요추-제1천추간 유합술을 각 시행받았고, 2006. 6. 1. 금속제거술 및 유착 박리술, 후궁절제술을 받았는데(이하 위 각 유합술을 전체로 '이 사건 유합술'이라 한다), 당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합술의 수술비 등을 최초요양급여로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추가상병 등 신청 및 피고 등의 처분 (1) 원고는 2014. 3. 6. 제2-3요추간 인접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찰한 결과 이 사건 유합술 중 특히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고정술이 100% 원인이 되어 제2-3요추부 인접분절 퇴행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을 받아 제2-3-4요추간 단순 감압술을 시행 한 후, 2014. 3. 21. 피고에게 ”제2-3요추간 인접분절퇴행,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 쇄성 파열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전위”를 추가상병으로 하는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제2-3요추간 인접분절되행은 기존에 요양승인된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쇄성 파열골절은 영상자료상 확인되지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전위는 전위증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과 함께 제4-5요추간 수술도 함께 하였고, 장해등급 판정에도 척추 제3-4-5요추-제1천추간 유합을 이유로 6급 판정을 받았으며. 위 관련 수술비를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4-5요추에 대한 부분도 요양승인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2-3요추간 인접분절되행,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쇄성 파열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전위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고 재요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제2-3요추간 인접분절퇴행 질병의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의 적법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만약 제3-4 및 4-5 요추간 유합술이 기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제2-3 및 3-4 요추간 협착은 기존의 2003년 및 2007년 수술이 상당한 부분 원인으로 제공하여 인접부위 변성 및 협착이 발생한 것임, 다만 그 기여 정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의 의학적 경험으로는 용접공 같은 일을 하면서 요추에 가장 움직임이 많은 3-4, 4-5 요추간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제2-3요추간 인접부위 변성 및 협착이 발생한 것의 약 50% 이상 원인은 기존 3-4, 4-5 요추간 수술로 추정함」이라고 회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2-3요추간 인접분절되행은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치료를 위한 고정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 인정한 사실에다가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3-4요추 불유합"에 대하여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을 함에 있어 그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발한 기존의 기왕증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도 함께 하여 주고, 위 기왕증 부분에 관한 치료비도 지급하여 준 점,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서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을 전제로 장애를 판단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유리하게 척추 제3-4-5요추-제1천추간 유합되어 있는 관계를 전체로 파악하여 장애 6급 판정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고정술을 하게 된 부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제2-3요추간 인접분절퇴행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제2-3요추간 인접분절퇴행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쇄성 파열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관전위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신청의 적법성 판단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외상성요추폐쇄성 파열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전위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상병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 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 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00145 (2015구단100145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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