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5.18 선고 2015두37204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거의 유사하게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도 종부세 과세대상임[국승] 지방세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역시 1989.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되는 것임

사 건	2015두372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01. 13. 선고 2014누562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5. 03. 13. 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두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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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2

2013

2014

2015

[ 참조조문 ]

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