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12.22 선고 2015구단230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폐동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매입 거래처들은 실제 폐동 및 고철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허위로 기재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2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금속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0.
판 결 선 고	2015.12.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82,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466,9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89,34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791,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4. 8. 19.’은 ‘2014. 8. 1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9. 설립되어 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K금속,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하고, 위 거래처들을 합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2 및 2013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 8. 11.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82,2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466,91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89,34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791,1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명함, 계량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이 사건 거래처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H ① H는 2003. 9. 18. 설립된 후 본점 소재지인 ‘OO시 OO구 OO면 OO리 OOO’에서 폐비닐을 활용한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폐동 및 고・비철 거래를 시작하였다. ② 원고는 2012. 5. 23. H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공급가액 44,370,0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H는 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그 돈을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즉시 이체하였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3.부터 2014. 9. 27.까지 H에 대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H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폐동 및 고・비철거래를 시작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매출 66억 4,600만 원 가량, 매입 66억 800만 원 가량)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이미 고발된 상태이며, ⓑ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최OO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에 폐동 거래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김OO가 2011.11.경 최OO에게 H 명의로 폐동 거래를 하게 해주면 일정한 이윤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폐동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김OO가 사실상 관리하였으며, 김OO가 물건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면 매출처에서 거래명세표, 계근표를 보내주고 이를 근거로 H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K금속(김△△) ① 김△△은 2011. 10. 13. ‘K금속’이라는 상호로 ‘OO시 OO동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철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1. 17. ‘OO시 &&동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2억 1,441만 원, 매입신고액은 6,407만 원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23억 1,548만 원, 매입신고액은 1,104만 원이나, 위 각 과세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2억 3,168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2012. 2. 3.부터 같은 달 7.까지 K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고철을 공급가액 합계액 40,097,0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K금속은 사업주 김△△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 인출되었다. ④ OO세무서장은 2012. 7. 31.부터 2012. 9. 28.까지 K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김△△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거나 제조업을 운영하던자로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는데,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던 정OO의 권유로 OO은행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OO이 김△△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가 고용한 직원을 통하여 K금속을 사실상 운영하였기 때문에 K금속의 매출처에 대하여 전혀 모르며, K금속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두 정OO이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약 30평 규모의 야적장 공간이 있으나,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고철, 계근시설, 차량 등이 전혀 없으며, ⓒ K금속의 매출처 역시 대부분 대성금속을 운영한 정OO의 소개로 K금속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단한 후, 김△△과 정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3) D ① D는 2012. 10. 24. 자본금 5,000만 원에 ‘OO시 OO동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도・소매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신고액은 266억 1,100만원, 매입신고액은 263억 1,100만 원이며, 2013. 6. 30.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는 2013. 4. 25.부터 2013. 6. 28.까지 D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고철을 공급가액 합계액 639,561,1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D는 매출처가 법인 계좌로 선금을 입금할 때마다 그 돈을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즉시 송금하였고, 매입처는 그 돈을 즉시 현금 인출하였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 9.부터 2014. 7. 7.까지 D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D는 잔고증명업체에게 수수료를 주고 법인 계좌로 자본금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이를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설립되었고, ⓑ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오OO은 D 설립 이전에 폐동 도・소매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업, 페인트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고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태이며, ⓒ 오OO은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D사업장에 있는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물운전기사 김OO에 따르면 자신은 D 사업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D 사업장에서 계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OO, ◇◇, △△ 등지에서 폐동 등을 싣고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D의 주요 매입처라는 OO고물, OO자원, △△자원 모두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단한 후, D 및 오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을 2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D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이전에 폐동 또는 고철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바, 이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을 실제 운영하면서 폐동 또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②특히 폐동 또는 고철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주 및 대표자 나이,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그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거래처들은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고, 특히 D의 경우 그 주요 매입처들이 모두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대부분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된 점, ④ 이 사건 거래처들은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 인출되거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송금되었고, 그 사용처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와 일치하는 점, ⑤ 이 사건 거래처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점, ⑥ 이 사건 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들은 실제 폐동 및 고철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 또는 고철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김OO는 이 사건 거래처들 중 D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지 김OO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폐동 또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D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당시 D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D의 사업장에서 계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갑 7-1~5)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진에 있는 증인 금OO의 복장에 비추어 그 촬영일시가 2013. 4. 25.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D 고철・비철・철거 전문업체’라는 현수막에 초점을 두고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누군가 D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몇 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새로이 폐동 또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신생업체들임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이전에 폐동 또는 고철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들과 면담을 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들이 폐동 또는 고철 유통에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폐동 또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단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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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제7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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