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503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1. 15 【판결선고】 2016. 02. 05 【주문】 1. 피고가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64. 12.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2. 2.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86,686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63,280원 78전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갑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월 수입은 2014년 9월 2,580,000원, 10월 2,940,000원, 11월 3,075,000원, 12 월(2일 근무) 300,000원이므로 사망 직전 90일 동안의 임금 총액은 8,637,000원(= 12월 300,000원 + 11월 3,075,000원 + 10월 2,940,000원 + 9월 2,580,000원 x 27/30, 원고의 2016. 1. 8.자 준비서면 기재 “8,337,000원”은 계산상 오류이다)이고, 망인의 평균임금은 70,055원 66전(= 8,637,000원 ÷ 90 × 0.73, 위 준비서면 기재 “67,622.33원” 역시 8,337,000원을 적용한 계산상 오류이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일당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은 채 2014. 11. 30. (주)○○○○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4. 12. 1., 2014. 12. 2. 이틀 동안 야적장 자재정리를 하고 돌아오다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본문,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고, 망인의 일당 액수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가 내부규정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일당으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에 해당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14. 5. 1.부터 2014. 5. 31.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86,686원인데 비해,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2014. 9. 1.부터 2014. 9. 30.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 것으로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가 87,805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망인의 재해 발생 당시인 2014. 12. 2. 망인의 통상 생활임금 수준에 가장 가까운 노임단가는 ‘201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가 정한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인 87,805원이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노임단가 87,805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 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2.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일용근로자의 일당 확인방법)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및 임업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재해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 기준) 및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를 일당으로 결정할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00503 (2015구단100503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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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927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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