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4헌마141, 2014. 9. 25.

【전문】 사 건 2014헌마1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광중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업무집행에 가볍게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청구인이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08879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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