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8.28 선고 2014두7725 판결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각하]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4두77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1935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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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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