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4.30 선고 2013누19358 판결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각하]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3누193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
변 론 종 결	2014. 3. 19.
판 결 선 고	2014. 4.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누1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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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