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36785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길 생략 송달장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생략 대표이사 소외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10466 대구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8.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36785 (2014두3678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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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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