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0466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10026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3. 21 【판결선고】 2014. 04.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내지 2011년 산재보험료 합계 29,292,220원, 고용보험료 합계 9,401,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10466 (2013누10466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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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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