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1] 일제강점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조사하여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가 국유의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적극) 및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이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1]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수원지법 2000. 6. 21. 선고 99나9803 판결：확정

[1]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순위의 결정기준 및 그 배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채권자의 범위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4932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