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1.15 선고 2014누56750 판결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사 건	2014누5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태영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6. 27. 선고 2014구합5037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1.
판 결 선 고	2015. 1.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인”을“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5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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