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1.처분의경위가.원고는2005.12.1.부터서울종로구사직동247에서‘WW’라는상호로사무용품및잡화도소매업을영위하고있다.원고는2012년2기과세기간에콜롬비아,우크라이나,파라과이,핀란드,레바논,필리핀,케냐,리비아등소재대한민국재외공관에000원의식품등물품을공급하였다(이하‘이사건거래’라한다).나.원고는2013.1.25.피고에게“이사건거래는부가가치세법상영세율이적용되는수출거래이다.”는이유로,피고에게부가가치세000원의환급신고를하였다.그러나피고는2013.7.4.원고에게“이사건거래는재화의수출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환급신청을거부하고,2012년2기부가가치세000원(가산세포함)을경정고지하였다.다.원고는이에불복하여2013.9.11.심판청구를하였으나,2013.12.4.조세심판원으로부터기각결정을받았다.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1,2,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3.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원고의주장원고는국내제조물품을재외공관과그소속직원의주문에따라공급하였는바,이는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이므로TAGLLS001부가가치세법제11조TAGLLE제1항의‘수출’에해당한다고보아야하는점,거래상대방이비거주자인경우‘수출’을제한해석할근거가없는점,과거과세관청이재외공관에대한물품공급거래를수출거래로해석한점,부가가치세법의영세율규정과동일하게수출하는주류에대한주세를면제하는주세법시행령제29조제1항제1호의해석에관한예규역시재외공간에대한주류공급거래를수출거래로해석하고있는점,원고가재외공관에공급한물품에재외공관원의개인적용도를위한물품,들깨,도라지등가공하지않은식료품이나기호품인담배가포함되어있으나이를구분하지않고일괄하여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본점등을고려할때,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나.관계법령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다.인정사실(1)원고는대한민국재외공관의행정업무담당자로부터팩스나이메일로사무용품,재외공관주최행사에서필요한물품등을주문받고,이를국내에서구입한후OO항공주식회사나XX주식회사를통해재외공관에배송한다.재외공관은원고에게직접계좌로물품대금을지급한다.(2)OO항공주식회사는원고에게“OO항공에서취급하고있는재외공관에대한항공화물운송업무와관련하여,귀사에서재외공관으로배송의뢰한항공화물이외교부의외교행낭과동일한방법으로배송되지만별도로포장되어배송되고있고,배송의뢰한항공화물의운송료또한외교행낭의운송료와는별도로청구되고있다.”는확인서를작성해주었다.(3)외교부는재외공관에공급하는행사용물품및생필품에관한서울지방국세청의문의에아래와같이답변하였다.○재외공관은행사용물품이나생필품이필요한경우,국내업체(WW등)에게주문하고있고,해당국내업체는외교부운영지원담당관실(문서계파우치실)에의뢰하여외교행낭을통하여재외공관에송부하고있다.○외교부본부(기획조정실및각실,국)는연초공관운영경비및사업비를각공관별로배정하여분기별로송부하고있다.재외공관은관련규정에따라월별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외교부본부에보고하고있고,연말회계연도가종료될경우차년도1.5.까지12월분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연말결산보고)를본부에보고한다.○외교부는생활환경이어려운현지공관직원들이생필품을구입할수있도록지역과직급에따라생필품송료지원비를차등하여지급하고있고,동상한선범위내에서항공운송료를위탁항공사(OO항공)에지급하고있다.○재외공관이자체수요에따라국내업체(WW등)로부터구입한물품대금은해당재외공관이본부에서송금한공관경비로해당업체에직접지급하고있다.○‘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에따라설립・운영되고있는재외공관은관련규정에따라외교부본부와독립적으로회계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반드시외교부본부가관련물품을재외공관에공급해주어야하는것은아니다.다만재외공관은연초배정된예산범위내에서필요물품을국내업체를통하여구입한후해당업체에직접송금하고있다.인정근거갑제1호증의2,제38내지71호증,을제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라.판단(1)TAGLLS002부가가치세법제11조TAGLLE제1항제1호에의하면,‘수출하는재화’의공급에대하여는영세율을적용하게되고,TAGLLS003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3.2.15.대통령령제24359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제24조TAGLLE제1항제1호에의하면,수출은‘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을의미한다.한편TAGLLS004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4조TAGLLE제2항각호에의하면,사업자가기획재졍부령이정하는내국신용장또는구매확인서에의하여공급하는재화(제1호),사업자가한국국제협력단또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공급하는재화(제2호,제2의2호),수탁가공무역무역수출방식으로공급하는재화(제3호)의경우에도위수출하는재화에포함시켜영세율을적용하게된다.부가가치세제하에서영세율의적용은국제간의재화또는용역의거래에있어서생산・공급면에서부가가치세를과세징수하고수입국에서다시부가가치세를과세하는경우의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하여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상의소비지과세원칙에의하여수출의경우에만원칙적으로인정되고,국내의공급소비에대하여는위수출에준할수있는경우로서그경우에도외국환의관리및부가가치세의징수질서를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외화획득의장려라는국가정책상의목적에부합하는경우에만예외적,제한적으로인정된다(대법원2007.6.14.선고2005두12718판결참조).(2)돌이켜이사건을보건대,①관련법령의해석:TAGLLS005부가가치세법제11조TAGLLE제1항제1호,동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는‘내국물품의외국반출’을영세율적용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을뿐,거래상대방을비거주자로제한하고있지않은점,동시행령제24조제2항은국내의공급소비에대하여예외적으로영세율을적용하는규정이므로,TAGLLS006부가가치세법제11조TAGLLE제1항제1호의‘수출’을제한적으로해석할근거가되지못하고,동시행령제26조제1항은TAGLLS007부가가치세법제11조TAGLLE제1항제4호를구체화하는규정으로,제1호의‘수출’에관한규정이아닌점,따라서영세율이적용되는‘수출’은문언에따라‘재화의외국반출’로해석함이타당한점,②계약당사자:재외공관은직접원고와물품공급계약을체결하고예산범위내에서원고에게직접물품대금을지급하므로,재외공관이거래주체가되고,외교부,즉대한민국을계약당사자로볼수없는점(외교부의답변에의하더라도재외공관은지급된예산범위내에서독립적으로회계를운영한다),③운송방법:정부와재외공관사이에문서등의수송을위해외교행낭이사용되고있고,TAGLLS008관세법시행령제246조TAGLLE제3항제5호,‘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6조제1항제2호에의하면‘외교행낭으로반출되는물품’에대하여는간이수출신고가허용되고있으나,이는수출통관업무의효율적수행등을위해원칙적인수출신고절차를간소화한것일뿐이므로,수출신고절차가면제된다고볼수없는점,원고는재외공관으로부터주문받은물품을OO항공주식회사등을통해직접재외공관에전달하는점등을고려할때,이사건거래는원고와재외공관사이에이루어진'재화의수출‘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므로,이와다른전제에서이루어진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