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214

【사건명】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북 봉화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01. 09 【주문】 1.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9.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0. 10. 18.부터 2010. 10. 22.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l/2)'라는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27.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16호'라는 결정을 받았고, 2012. 2. 2. 및 2013. 11. 7. 피고로부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38,316,72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규정은 진폐장해등급 결정의 근거가 된 진단서나 소견서가 현행 진폐예방법 시행일(2010. 11. 21.)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에게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해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4. 9.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위로금 21,866,9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1.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8. 2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진폐예방법은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진폐예방법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다. 2) 원고가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수령한 2012. 2. 2.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점,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추후에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더라도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유족위로금의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조 제1항 제3호는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진폐예방법과 구 진폐예방법은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 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과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열거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잘못 지급된 진폐위로금의 환수에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진폐위로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25조 (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 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儀費) 8. 직업재활급여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참조조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71214 (2014구합7121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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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4조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법령 제진폐의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304,20100520)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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