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8812

【사건명】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09 【판결선고】 2015. 04. 3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4. 8. 7.자 181,955,560원 부당이득징수처분, 2014. 9. 1.자 231,238,140원 부당이득징수처분 및 2014. 9. 4.자 115,906,130원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5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생략에 있는 ○○○○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의사이고,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필증에는 개설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8. 7.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03. 5. 16.부터 2014. 7. 31.까지 진료비 합계 174,365,490원(전자청구 부분, 2003. 5. 16.부터 2011. 6. 30.까지 일반 진료비 165,966,940원, 2011. 7. 1.부터 2014. 7. 31.까지 일반 진료비 7,590,070원, 2003. 5. 16.부터 2014. 7. 31.까지 후유증상 진료비 808,48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81,955,5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피고는 2011. 7. 1.부터 2014. 7. 31.까지의 일반 진료비 7,590,070원에 대하여는 2배에 해당하는 15,180,14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진료비 166,775,420원(=174,365,490원 - 7,590,070원)에 대하여는 같은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중 후유증상 진료비 수령에 의한 부당이득 808,480원은 2014. 8. 8.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일반 진료비 수령에 의한 부당이득 181,147,080원은 2014. 8. 8.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위 징수처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수금액을 231,238,140원으로 증액하는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제2 처분에 의하여 제1 처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제2 처분 후에도 제1 처분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03. 5. 16.부터 2005. 6. 29.까지 일반 진료비 합계 115,906,130원(서면청구 부분)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15,906,130원 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제3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제1, 2, 3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제1 처분을 하면서 181,955,560원을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라고 통지 또는 독촉하였는데 충분한 납부기한을 주지 않았으므로 제1 처분은 위법하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2008.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조항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징수처분, 즉 제2 처분 중 2003. 5. 16.부터 2008. 6. 30.까지 부분과 제3 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5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제1 처분은 징수금액을 증액한 제2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가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4. 8. 7.자 제1 처분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고 2014. 9. 1.자 제2 처분에 의하여 중단된다. 따라서 제2 처분 중 2014. 8. 31.로부터 3년 전인 2011. 8. 31.까지 이루어진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징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고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이른바 ○○○병원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환자에게 과다진료를 유발시키고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근절되어야 하는데 ○○○병원인 이 사건 의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절차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청문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금전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2. 11. 6.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② 피고는 그 무렵 소외1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4. 8. 7.에 이르러서야 제1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 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행정절자법 제21조 행정절자법 제2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68812 (2014구합6881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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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의료법

행정절자법 제21조 제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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