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655

【사건명】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생략 (방배동)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4. 18 【판결선고】 2014. 0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71,816,160원의 부과처분과 산재보험료 183,133,9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6. 18.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가구류제작설치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보험료 정산내역"(이하 '별지 내역'이라 한다)의 각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보험연도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총액을 본사보수총액(시무직원에 대한 보수 등)과 건설일괄 보수총액(현장일용직에 대한 보수, 외주공사 관련 보수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5.경 원고를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확정정산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아 별지 내역의 각 '조사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였다(그 중 건설일괄보수총액의 구체적인 재산정 내역은 별지 2 "건설일괄보수 세부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위 재산정 내역을 토대로 2013. 12. 2. 원고에게 별지 내역의 '차액'란 기재와 같이 부족한 산재보험료 183,133,950원(=가산금 및 연체금을 포함한 전체 미납액 184,401,270원 - 과납액 1,267,320원)과 고용보험료 71,816,160원(=가산금 및 연체 포함한 전체 미납액 73,976,160원 - 과납액 2,16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종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고는 사실조사를 거쳐 그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미리 사실조사에 관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등의 통지를 하였을 뿐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처 임금총액을 확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조사계획의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임금 등 일부 누락'이라는 사실만 적시하였을 뿐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위반하였는지 전혀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이유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사계획의 통지에 관한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각 보험연도마다 사용할 근로자의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우선 개산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이후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다음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서 피고로 하여금 조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사업주에게 사실조사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사업개시 공사금액에 의한 추정보수총액과 신고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며 원고를 2013년 상반기 확정정산대상사업장으로 선정하고 2014. 5. 8. 이를 원고에게 안내한 사실, ② 당시 원고가 수령한 안내문(을 제2호증의 1)에는 1차 서면정산을 위하여 재무제표증명원, 건설공사실적확인원,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보수조정내역서, 근로소득납부명세신고서 등을 2013. 5. 22. 까지 제출할 것 및 그와 같이 제출된 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에 의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추가징수액이 신고액 대비 10%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료시점까지 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점 등이 명시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5. 27. 다시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같은 해 6. 10.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아울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청 임금자료 등에 의해 인정되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④ 그후 원고로부터 재무제표 등을 제출받은 피고는 이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정산내역을 작성하여 2013. 10. 11. 원고에게 통지하는 한편, 그에 대한 이의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달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별지 내역과 같이 최종 보험료 정산내역을 작성한 다음 이를 원고로부터 확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위한 사실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서면조사의 진행방법(필요한 자료의 종류, 제출기한), 부적정한 자료에 따른 현장조사의 가능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의 절차(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임금자료에 의한 인정정산) 등 조사방법과 계획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역시 자신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이유의 제시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처분을 하려는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처분을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행하도록 하는 한편, 처분의 상대방이 불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쟁송을 용이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상의 사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사자로 하여금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과 처분의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미납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서 외에 보험료 확정정산 결과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발송한 사실, 위 안내문에는 처분의 근거로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이 적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임금 등이 일부 누락되어 추가보험료가 발생하였음이 명시된 사실, ② 나아가 위 안내문에는 별지 내역과 동일하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각 보험연도별 보험료의 정산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정리내역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상의 사유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임금총액의 과소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통해 처분의 사유와 불복의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신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1. 보험료 정산내역】

구분			임금총액	요율	보험료액	가산금	연체금	합계
2012 (본사)	산재	신고금액	1,623,573,820	8.85	14,368,620			-1,267,320
		조사금액	1,480,373,820	8.85	13,101,300
		차액(B-A)	-143,200,000		-1.267.320
	고용	신고금액	1,623,573,820	13.50	21,918,240			-2,160,000
		조사금액	1,463,573,820	13.50	19,758,240
		차액(B-A)	-160,000,000		-2,160,000
2011 (본사)	산재	신고금액	1,466,245,723	7.85	11,510,020			0
		조사금액	1,466,245,723	7.85	11,510,020
		차액(B-A)	0		0
	고용	신고금액	1,437,445,723	13.50	18,769,740			0
		조사금액	1,437,445,723	13.50	18,769,740
		차액(B-A)	0		0
2010 (본사)	산재	신고금액	1,317,654,568	7.80	10,277,700			0
		조사금액	1,317,654,568	7.80	10,277,700
		차액(B-A)	0		0
	고용	신고금액	1,290,154,568	11.50	14,836,770			0
		조사금액	1,290,154,568	11.50	14,836,770
		차액(B-A)	0		0
2012 (일괄)	산재	신고금액	1,670,481,800	48.95	81,770,080	5,736,820	6,195,690	70,568,110
	조사금액	2,868,348,982	48.95	140,405,680
	차액(B-A)	1,197,867,182		58,635,600
	고용	신고금액	1,670,481,800	13.50	22,551,490	2,149,500	2,321,370	28,125,940
		조사금액	3,422,708,820	13.50	46,206,560
		차액(B-A)	1,752,227,020		23,655,070
2011 (일괄)	산재	신고금액	1,974,419,700	47.65	94,081,090	3,625,740	9,136,680	49,019,870
		조사금액	2,735,331,394	47.65	130,338,540
		차액(B-A)	760,911,694		36,257,450
	고용	신고금액	1,974,419,700	13.50	25,570,970	2,029,250	5,113,500	27,435,350
		조사금액	3,527,968,391	13.50	15,863,570
		차액(B-A)	1,553,548,691		20,292,600
2010 (일괄)	산재	신고금액	1,681,649,000	42.98	72,277,270	4,332,440	17,156,370	64,813,290
		조사금액	2,689,663,915	42.98	115,601,750
		차액(B-A)	1,553,548,691		20,292,600
	고용	신고금액	1,681,649,000	11.50	19,338,960	1,230,940	4,874,430	18,414,870
		조사금액	2,752,040,859	11.50	31,648,460
		차액(B-A)	1,070,391,859		12,309,500

【2. 건설일괄보수 세부 내역】 [2010년 건설일괄보수 재산정, 금원 단위: 원]

구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고
원고 신고액		1,681,649,900	1,681,649,900
피고 재산정 내역	임금①	1,681,649,900	1,681,649,900
	외주공사 인건비 ②	1,281,830,752	1,281,830,752	외주공사비의 32%
	차감항목 ③	274,165,837	274,165,837	하도급현장 임금
	고용하수급인 인건비 ④		99,617,182	하수급인 승인 인건비
	고용적용제외 근로자 ⑤		37,240,238	65세 이상자
	합계 ①+②-③+④-⑤	2,689,663,915	2,752,040,859

[2011년 건설일괄보수 재산정, 금원 단위: 원]

구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고
원고 신고액		1,974,419,700	1,974,419,700
피고 재산정 내역	임금①	1,974,419,700	1,974,419,700
	외주공사 인건비 ②	1,598,065,647	1,598,065,647	외주공사비의 30%
	차감항목 ③	837,153,953	837,153,953	하도급현장 임금
	고용하수급인 인건비 ④		859,539,900	하수급인 승인 인건비
	고용적용제외 근로자⑤		66,902,903	65세 이상자
	합계 ①+②-③+④-⑤	2,735,331,394	3,527,968,391

[2012년 건설일괄보수 재산정, 금원 단위: 원]

구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고
원고 신고액		1,670,481,800	1,670,481,800
피고 재산정 내역	임금 ①	1,670,481,800	1,670,481,800
	외주공사 인건비 ②	1,764,481,800	1,670,481,800	외주공사비의 32%
	차감항목 ③	566,293,330	566,293,330	하도급현장 임금
	고용하수급인 인건비 ④		646,571,858	하수급인 승인 인건비
	고용적용제외 근로자 ⑤		92,212,020	65세 이상자
	합계 ①+②-③+④-⑤	2,868,348,982	3,422,708,820

끝. 【3.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 정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 납부 및 정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 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 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행정절차법 제2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3655 (2014구합365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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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50조

행정절차법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