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765

【사건명】 요양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익산시 익산대로26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8. 17 【판결선고】 2017. 09. 28 【주문】 1. 피고가 2014. 7. 18.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3. 27.경부터 2014. 4. 16.경까지 사이에 총 15일 간 원고가 시행하던 ○○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토목공사(4차분)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구조물 목수로서 구조물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등의 일을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4. 23.경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2014. 4. 22.경부터 2014. 5. 27.경까지는 입원치료를, 2014. 5. 28.부터 2014. 8. 12.경까지는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2014. 5. 19.경 피고에게, 무리한 노동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수술과 요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원고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최초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7. 18. 위 신청을 승인하는 최초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 이전의 반복된 신체부담 업무로 말미 암아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보조참가인1는 적어도 2005. 11.경부터 2014년경까지 일용근로자로서 여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여 왔음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고보조참가인1는 1957. 11. 3.생인데, 만 17세 경부터 약 40년 간 건설근로자로 일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07:30경부터 17:30경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약 8 내지 9시간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고, 전체 근무시간 중 적어도 1/4 내지는 절반 정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이 있으며, 전체 근무시간 중 적어도 1/10 정도는 무릎을 구부리고 물건을 드는 작업이 있으며(피고보조참가인1는 전체 근무시간 중 3/4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19kg 내지 20kg 정도의 자재를 나르거나 옮기는 작업을 자주 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1는 2007년경 ○○병원에서 슬관절 수술을 받았고, 2012. 11. 28.경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유리체 제거술 및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받았던 병력이 있는데, 2012. 11. 28.경 수술을 받은 후로도 계속하여 증상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가 제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피고보조참가인1는 2007년경부터 무릎 통증을 이유로 수술을 받고 이후로도 계속 무릎 부위에 통증이 있다가 2012. 11. 28.경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증상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피고보조참가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약 7년 전부터 발병하였던 것이다. ② 피고의 자문의는, 피고보조참가인1의 작업내용상 쪼그려 앉기 등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40여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부하누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로 인해 상병발생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하였는바, 피고의 자문의는 피고보조참가인1가 40년 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을 전제로 이러한 장기간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협회는 피고보조참가인1의 진료기록상 외상과 관련된 기록은 없고, 2012. 11.경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내반슬 소견이 있었는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슬관절의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과 내측 반월상 퇴행성 연골판 파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2012. 11.경 경미한 슬관절 내측 관절염, 관절경 소견에서 내측 연골판 파열 형태가 수평형 파열 (horizontal tear)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촉탁결과를 제출하였다. ④ 피고보조참가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 15일의 단기간을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악화되었다거나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계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지,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지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장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한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늳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제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6.30〉 업무상 질병이 대한 구제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 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2765 (2014구합2765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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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0조

[ 사건명 태그]

요양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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