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06.26 선고 2014구합17234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고 상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172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6.05.
판 결 선 고	2014.06.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독일 놀이기구 생산업체인 AAA사의 외부 놀이기구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이OO의 처형인 임OO의 개인사업체인 BBBBBB에 2011년 0억 원, 2012년 0억 원, 합계 0억 원(이하 ‘이 사건 O억 원’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위 O억 원을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 피고에게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O억 원을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①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인정이자 00,000,000원(2011년 00,000,000원, 2012년 00,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②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5억 원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 00,000,000원(2011년 00,000,000원, 2012년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11. 14. 원고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0,000,000원과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4.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독일 AAA사로부터 수입한 외부 놀이기구 제품을 BBBBBB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공급하고 있어 BBBBBB의 매출이 늘어나면 원고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BBBBBB와 동업을 하였고, 동업의 방식으로 이 사건 5억 원을 BBBBBB에 투자한 것이지 결코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5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5억 원이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항목에 장기대여금으로 2011년 0억 원, 2012년 O억 원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도 같은 금액이BBBBBB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임OO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으로 2011년 0억 원, 2012년 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임OO은 2011. 4. 1. 및 2012.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서(이하 2011. 4. 1.자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 2012. 7. 1.자 계약을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1. 4. 1.자 계약 ① 본 계약상 원고가 BBBBBB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0억 원으로 한다. ② BBBBBB는 2012. 8. 30.부터 2015. 8. 30.까지 매년 8. 30. 원고에게 1억 원씩 상환하고, 투자원금과 별도로 매년 매출액의 5%를 결산 다음연도 7월 말에 투자수수료로 지급한다. ③ BBBBBB가 위 ②항의 투자원금 상환일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매1일당 상환할 금액에 대하여 3%에 해당하는 연체손해금이 변제시까지 발생한다. ④ 상기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BBBBBB 사업장 건물 및 동산에 대한 매도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2. 7. 1.자 계약 ① 본 계약상 원고가 BBBBBB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0억 원으로 한다. ② BBBBBB는 2014. 11. 30. 0천만 원, 2015. 11. 30. 0천만 원, 2016. 11. 30. 0천만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고, 투자원금 또는 부분상환 후 투자금잔액의 5%를 각 상환일자에 투자수수료로 지급한다. ③, ④ 위 2011. 4. 1.자의 ③, ④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5억 원은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임OO에게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BBBBBB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제1, 2계약서와는 달리 투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계약서에 의하면 투자원금의 상환과는 별도로 매년 매출액의 5%를 투자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BBBBBB의 매출액이 저조할 경우 투자수수료 지급을 유예한다는 등의 조항은 없다. BBBBBB는 2011. 2. 25. 사업자등록되었고 이 사건 제1계약은 2011. 4. 1. 체결되었는데, 신생 사업체의 사업 초반 매출액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BBBBBB의 사업자인 임OO과 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계약을 체결하면서 얼마든지 위와 같은 유예 조항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르면 BBBBBB가 투자원금 상환을 30일 이상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1일당 3%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데, BBBBBB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투자원금 상환일을 단 한번도 준수한 적이 없어 2012. 9. 말경 기한의 이익을 이미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BBBBBB에 대하여 잔여 투자금액 전부의 상환을 청구하거나 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③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BBBB가 원고에게 ㉠ 2013. 3. 13. 0,000만 원, ㉡ 2013. 11. 5. 0,000만 원, ㉢ 2013. 12. 31. 0,000만 원, ㉣ 2014. 5. 21. 0,000만 원, ㉤ 2014. 11. 27. 0,000만 원, ㉥ 2014. 12. 31. 1억 원, 합계 0억 0,000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이체한 날짜가 이 사건 제1, 2계약상 투자금상환일과 길게는 약 1년 이상 짧게는 약 1개월 이상 차이 나고, 금액 역시 이 사건 제1, 2계약상 상환금과는 차이가 나는 점, 원고의 대표이사 이OO과 BBBBBB의 사업자인 임OO이 인척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이체한 금액이 이 사건 제1, 2계약상 투자금 상환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투자금 상환액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2013. 3. 13.자 2,400만 원 외에는 모두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세무조사가 있었던 2013. 10. 이후에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BBBBBB가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계좌이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④ 이 사건 제1, 2계약서에 의하면 BBBBBB는 이 사건 5억 원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업장 건물 및 동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BBBBBB는 원고에게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BBBBBB에게 담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담보 설정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5억 원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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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8조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