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181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1]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의 주식과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창고시설이용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두22607 판결

사업자가 컴퓨터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정한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18557 판결

내국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을 등이 갑 회사의 미국 나스닥 상장 시의 구주 매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주식 매도를 갑 회사에 위임하고, 갑 회사는 위 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인도하여 해외 예탁기관인 외국법인 병 은행 명의 계좌에 예탁하고 병 은행은 위 주식을 원주(원주)로 하여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후 해외 인수단에 인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을 등이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국외자산인 주식예탁증서를 해외 인수단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 등은 위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병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갑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두18827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파이프형강 및 철강재 제조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설비와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 위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