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8084

【사건명】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인천 계양구 살라리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2261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4. 03 【판결선고】 2015. 05.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징수금 24,3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주식회사 ○○○○와 회생회사 ○○건업 법률상관리인 소외1의 각 회신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8084 (2014누5808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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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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