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611

【사건명】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인천 계양구 서운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6. 13 【판결선고】 2014. 06. 24 【주문】 1. 피고가 2013. 5. 7. 원고에게 한 보험급여징수금 24,354,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업(이하 '○○건업'이라 한다)은 2012년경 ○○○○○○공사로부터 ○○시 이하생략 에 소재한 ○○○○○ ○○○○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10. 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10,827,611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와 사이에 2012. 9. 1.자로 ○○○○에게 기중기(등록번호 : 이하생략)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2012. 9. 1.부터 2012. 10. 30.까지 100,392,85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2012. 11. 1.자로 같은 기중기를 2012. 11. 1.부터 2012. 11. 30.까지 83,2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한편 ○○○○기계 소속 근로자인 소외1는 2012. 10. 15. 16:2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파일항타작업을 하던 중 파일 위에 놓인 빠져나온 완충재를 밀어 넣다가 이를 보지 못한 항타기사가 해머를 내리는 바람에 오른손 제2, 3, 4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소외1에게 장해일시금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다음, 원고를 사업주로 보고 원고가 당연 보험가입자임에도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하였고 피고가 그 기간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7.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4,354,790원(휴업급여 1,396,960원 + 712,170원 + 2,876,100원 + 장해일시금 19,369,56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 사이에 비록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만 이는 일괄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같은 형식을 취하였을 뿐,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법률조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건업을 사업주로 보아 보험료를 징수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하여 주었고, 위 기계의 조작을 위하여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어서, 당해 근로자는 임대사업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책정된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아니라 공사면적을 기초로 책정되었다. (2) 원고는 포크레인, 서비스크레인 등의 장비를 따로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2012. 11. 30. ○○○○와 사이에 "○○○○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계에게 크레인 장비임대를 하였으며, 이에 ○○○○기계가 시공한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 중 일부(12,850,000원)를 ○○○○기계가 사용한 장비대금(포크레인, 서비스크레인) 회사로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대금직불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3년경 ○○○○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금액이 202,012,635원임을 확인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 말미에는 "상기 정산금액은 ○○건업 외 4개 회사와 ○○○○와의 정산 전 금액을 ○○○○에서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추후 원청과 ○○기초와 금액 정산시 금액이 감소되는 부분의 기성금액은 ○○○○기계에서도 감액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의 경우 장비 임차대금은 통상 장비 사용일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원고와 ○○○○ 사이에 정해진 대금은 이와 달리 공사면적을 기초로 산정되어 원고가 수행한 작업량에 비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이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이라면 기중기의 임대행위나 넓게 보아 위 기중기의 조작을 위한 근로자 파견행위만으로 원고는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일 텐데, 원고는 이를 넘어 자신이 계약당사자로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점, ③ 더욱이 원고는 ○○○○와 사이에 원고가 사용한 위 포크레인 등 장비대금을 ○○○○로부터 원고가 받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한편, ○○○○가 위 포크레인 등 회사에게 이를 직불하도록 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하도급관계에서의 직불합의와 유사한 점, ④ 나아가 ○○○○가 그 원청인 ○○건업 등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감액되면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도 그 감소 부분만큼 감액하기로 하였는바, 이 역시 전형적인 하도급관계에서 볼 수 있는 대금정산의 모습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와 ○○○○가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에게 기중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기보다는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 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2611 (2013구합22611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사건명 태그]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