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3헌바50, 2013. 3. 5.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선고 2013헌바56, 401, 420, 2014 헌가26, 2014헌바 176, 469, 470, 471, 2015헌가6, 10, 12, 2015헌바76, 114, 115(병합) 결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율은 상한 없이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대한민국... 446, 2013헌바141, 142, 143, 144, 145, 146, 148,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9, 241, 244, 246, 249, 250, 375...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10.30. 2011헌바129-172(병합)]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2007헌바114, 판례집 21-2 상, 562, 573헌재 2013. 2. 28. 2011헌바250, 판례집 25-1, 59, 66 2.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로 알아보는 법률상식]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

안녕하세요 판례로 알아보는 법률상식의 2025년 첫 주제로는,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에 관한... (2015헌바182). 이후 이 조항은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을...

【판례<임금피크제>】《연령만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145-2140 참조] 가. 관련 규정 [2013. 5. 22. 개정 ☞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나. 정년제도 ⑴ 연령만을 이유로...

【판례<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판례<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 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 연합회회원인 협회의 강제가입 및...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결정), ④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마553 전원재판부...

【판례<특별한정승인>】《미성년자 상속인의...

【판례<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상속인보호,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의 법정대리와... 14.) 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로 한정한 부칙 제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2헌가22, 2002 헌바40...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 판례 (서울,경기노무사)

선고 2013헌바1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는... 근로자가 50명, 300명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의무나 그 밖의 법률상 각종 의무를...

23. 2013헌바168 (정당후원회제도 폐지 사건) (헌법불합치)

2013헌바168 (정당후원회제도 폐지 사건; 정당에 대한 후원금지 사건) [8(계속적용명령의 헌법불합치)... [관련 선례] ➡ 선례 사이에 모순이 있었으나, 이번 2015년의 결정으로 판례가 정리된 것으로 이해됨...

신뢰보호의 적용

정관영 등 5인 공저, 앞의 책, 85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 #2011두5940 ) 2)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21, 162면 3)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 #97헌바76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