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13 선고 2013두22789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사 건	2013두227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이AA 2.박BB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612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두2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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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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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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