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3.12.31 2013두20851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부산 사하구 장평로278번길 이하생략 대표자 사내이사 원고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1423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두20851 (2013두20851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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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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