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18557 판결

서울행법 2020. 9. 11. 선고 2019구합64068 판결

덴마크 법인 갑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을 그룹을 인수한 병 그룹은 갑 회사 산하에 있던 을 그룹 계열회사들을 병 그룹 계열회사와 통합하고자 하였고, 이에 병 그룹 계열회사들이 모든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갑 회사의 100% 자회사였던 내국법인 무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무 회사를 흡수합병하는 이른바 ‘주식양수도 후 합병’의 방법을 통하여 무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를 완료한 후 갑 회사가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개별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이어서 무 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무 회사와 합병등기를 마쳤는데, 정 회사에 대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갑 회사가 받은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합병의 대가로서 그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자, 관할세무서장이 정 회사에 대하여 법인(원천)세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 회사가 채택한 ‘주식양수도 후 합병’은 합병을 전제로 주식을 양수도하는 방식으로서 일련의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정 회사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독자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중간행위의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16407 판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갑 저축은행이 주식 전부를 무상감자하고 신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갑 은행의 대주주인 을이 당초 소유하였던 구주식이 소각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을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신주식은 위 구주식의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별개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구주식의 취득가액 전부를 신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을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두2331 판결

[1] 상장법인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병 증권회사에 정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갑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갑 회사의 주식(1차 주식)을 인수하여 정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매도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정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이후 일정 금액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일부를 매도하고 남은 주식(2차 주식)에 관하여 다시 정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한편 을은 1차 주식을 매도하기 전 무 증권회사에도 정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위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갑 회사의 주식(3차, 4차 주식)을 각 매수하여 정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정 명의의 1차 내지 4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정에게 각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정 명의의 3, 4차 주식은 최초로 명의신탁된 1차 주식과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3, 4차 주식에 대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정 명의의 2차 주식이 위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2차 주식에 대한 위 처분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을이 갑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병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병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정 명의로 병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을의 정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을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을에게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1] 거래당사자가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의 결정기준 및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