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다20341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8371 판결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행해진 경우,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로 인정된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대구고법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갑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을이 2017학년도 수강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갑 대학교 학칙’ 제52조 제2항, ‘갑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그르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갑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7. 9. 29. 선고 2016구합84665 판결

교육부 고위공무원인 갑이 신문기자들 등과의 식사와 음주 자리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 취지의 발언을 하고 기사화에 따른 문제 발생과 파장이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갑을 파면한 사안에서, 갑이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파면처분은 갑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