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677

【사건명】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건설기계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2. 주식회사 ○○○○ 의○○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2 3. 주식회사 ○○타워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3 4. 주식회사 ○○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4 5. 주식회사 ○○타워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5 6. 주식회사 ○○타워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6 7. ○○○타워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타워 1차 317호 대표이사 원고7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440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8. 30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란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내지 4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2면 5행의 "볼 수 없는 점" 다음에 ", ⑦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 사업인 원고들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별도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을 추가한다, ○ 같은 15면 2행의 "아닌 점" 다음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같은 16면 밑에서 네 번째 행의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위 2012두2241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같은 19면 1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4677 (2013누46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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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16 판결
위 2012두22416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2242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