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1006

【재산분할대상의 요건, 대상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이재환... ㈏ 예외 [☞ 파탄 이후 이혼 전에 생긴 재산관계 변동의 처리 ➜ 수정 법리] ① 대법원ﾠ2013. 11. 28....

【판례<상속재산분할>】《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판례<상속재산분할>】《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제3자... 대립하는데, 판례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한정승인에 따른...

대구행정소송 항고소송 사건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쟁점은

있고, 판례는 권리를 침해받은 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에... 개발제한구역 안 주유소운영사업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원자(2013두27517) 원고적격을 인정한 예...

환경판례 및 국내사례집_황석환 김영수

법규와 판례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 지식의 중요성은... 선고 2013두45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4상,1223] -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도9549...

소유권에 관한 등기(2)

대해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예컨대 미혼의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부모가 생존하지 아니하면 주50) 이 판례는 이른바...

분당법무사 대법원 판례속보23.5.10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중요 판결]...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이 사건 소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로서, 상법 제380조에 의해...

[알기 쉬운 재개발 재건축]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일은...

이어 제1006조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민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300호, 2012. 2. 10., 일부개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2018.02.01]...

01, 일부개정] 행정규칙 징병검사 규정[제1006호 , 병무청 , 2012.07.05] 판례 병역법위반[광주지법 , 형사 , 2003.10.21 , 2003고단2358] 손해배상(기)[대구지법 , 민사 , 2015.04.10 , 2013가단800941]...

2023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29. 시행) 행정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