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1006

【사건명】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진주시 이반성면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 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69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05. 22 【판결선고】 2014. 06.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게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누1006 (2013누1006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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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따름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20723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보험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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