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성폭행초범 해결 방향성 마련은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610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4. 2. 20. 선고 2013노15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유】...

[영업비밀누설 중요판례] 비밀로 관리된 파트너 정보 및 판가...

D로부터 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자신의 처제 명의 통장으로 117,490,150원 상당의 급여와...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A),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schedule, D 급여테이블, K 2013 11월 급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최종판례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될... 선고 2013노157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3. 모악산에서 미륵사상과 후천 개벽을 꿈꾸던 사람들...

3. 모악산에서 미륵사상과 후천 개벽을 꿈꾸던 사람들 - 정여립과 강증산의 후예들 금산사(상, 하) 부처가 미래에 나타나 세상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미륵불사상은 삼국시대에 처음 나타나고, 백제의 영역에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에 담긴 실학(實學)연구 -정약용을...

燮 2013. 8.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개관 2 Ⅱ. 실학(實學)의 등장 배경과 의미 4 1. 실학의 등장 배경 4 1) 당시 시대 상황 4 2) 이이(李珥)의 영향 6 2. 실학의...

빌 게이츠와 대통령: 프라이밍 효과 Priming effect

빌 게이츠와 대통령: 프라이밍 효과 Priming effect 추홍희 지음 빌 게이츠와 대통령: 프라이밍 효과 Priming effect 들어가기 이 책은 세계 최고 갑부 빌 게이츠가 자선을 행하는 의미를 문화적으로 탐구한...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관련 법령, 판례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15. 9. 1.] [법률 제13503호, 2015. 9. 1., 일부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02-748-23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배임죄 처벌 혐의 대안은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공2015하, 157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공2017하, 2158) /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2007. 9.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