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38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2. 11 【판결선고】 2014. 02. 12 【주문】 1.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에 따른 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란에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6호증의 기재 등을 참조하여 보면 최초평균임금정정 및 평균임금증감에 따른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주)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00. 12. 1. 피고로부터 '불안(공황)장애'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2. 7. 31.까지 이에 따른 요양을 받은 다음 치료 종결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22. 피고에게 위 요양기간 동안 지급받은 휴업급여(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평균임금 산정 시 2000. 9.분 급여 일부 및 2000. 12.분 상여금 중 2000. 11.분에 해당하는 1/2이 누락되었고, 또한 평균임금 증감이 적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평균임금증감(정정)신청 및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최초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된 급여는 복리후생성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은 고용노동부 예규 제39조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되며, 평균임금증감에 대한 부분은 이의제기 기간이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에서 최초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평균임금증감에 따른 정정불승인처분정정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주장 고용노동부 예규 제551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면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급여관리규정 제18조 제2항에서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시 상여를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분 상여금 중 2000. 11.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이미 확정된 채권으로서 최초평균임금 산정기간인 1999. 12. 2000. 11. 30.까지의 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원고는 3차 변론기일에서 2000. 9.분 급여 일부에 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주장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평균임금 증감은 동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에 따라야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고려할 때 적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매월 수령하는 봉급액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또는 지급받았을 것의 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는 상여금은 일시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회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그를 지급받았건 또는 지급받지 못하였던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12.분 ~ 2000. 11.분 상여금 합계 10,781,050원1)을 포함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이 사건 휴업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0. 12. 정기상여금 1,533,063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2, 4, 8, 10, 12월에 정기상여금(2, 4, 8, 10월말에 각 100%, 6월, 12월말에 각 150%)을 지급하여 왔고, 중도 퇴직자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정기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정기상여금은 그 지급단위인 당해 연도 즉, 2000. 1.부터 2000. 12.까지 사이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총 상여금을 월할한 3개월 분 해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임에도, 피고는 1999. 12.부터 2000. 11.까지의 상여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휴업급여의 계산에는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는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1981. 6. 5. 제정된 노동부예규 제39호)에 따라 상여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았을 당해 (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급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요양승인 이후 지급받은 2000. 12.분 정기상여금까지 포함하면 13개월치의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2000. 12.분 정기상여금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상여금 전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당해 연도 1년을 단위로 사전에 정해진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중도 퇴직자에게는 일할로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00년도분 정기상여금 전체가 이 사건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평균임금증감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3항2)에서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위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체8694호로 전부개정되고, 2008. 7. 1. 시행된 것) 제 36조 제3항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김한다."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평균임금증감의 산정이 객관적이지 않은 자료를 기초로 이두어졌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06. 4. 1.자는 당초 98.021원 95전(동종 임금 9.64%)이었다가 평균임금증감 정정이 인정되어 102,697원 75전(동종 임금 14.8796)의 적용을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휴업급여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증감에 관한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6. 12.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사업장 폐지에 따른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률에 기초하여 2007년 및 2008년도 평균임금증감이 산정된 점, 원고가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내역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소외1, 소외2에 관한 자료(갑 14호증)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닌 기산정된 평균임금증감률을 기초로 추정하여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02. 3. 변동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임금체계의 개편에 따른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자료를 이 사건 사업장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휴업급여에 관한 평균임금증감의 산정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 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제1처분에 있어 서는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는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1999. 12. 정기상여금 1,105,000원 + 2000. 2. 귀성여비 350,000원 + 2000. 2. 정기상여금 1,105,000원 + 2000. 4. 정기상여금 1,105,000원 + 2000. 6. 정기상여금 1,657,500원 + 2000. 7. 휴가비 350,000원 + 2000. 7. 휴가비 884,000원 + 2000. 7. 격려금 994,500원 + 2000. 8. 정기상여금 1,291,000원 + 2000. 9. 귀성여비 350,000원 + 2000. 10. 정기상여금 1,291,000원 + 2000년도 상여소급분 149,250원 + 2000년도 성과금소급분 148300원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4.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항과 동일함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단438 (2013구단438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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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3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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