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28. 선고 2013가단5525 판결

[대여금][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4. 8.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1,500,000원을 차용하고 2003. 6. 8.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을 2004. 6.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5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가단5525 (220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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