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905

[고세무사] 가족에게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의 증여세 비과세...

(서울행법2020구합82185, 2021.07.13). (2) 수증자가 생활비나 교육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있고, 판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세무사] 상속받은 주택의 1가구 1주택 취득세율 특례 규정...

[전심 판례] 광주지법2013구합11147(2014.05.15) ▶ 광주고법2014누5421(2014.08.28) [관련 심판례] 조심2023지4423... 및 2014지905, 2014.10.24.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1가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어린이집/아동학대/아동기관 최신 행정 판례 10선

최신 판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라움 정관영 부대표 변호사실 법학박사(사회보장법) 02-3477-7006 1.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8823 판결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택시기사 산재> 뇌출혈 과로사 산재 승인 사례 알아보기!

◯ 재해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고인'이라고 함)은 2013년 부터 ○○○ 주식회사 소속...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256, 선고 2015. 4. 30.>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로의 인정기준에 어느 정도...

정부조직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04.18...

27] 판례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대법원 , 일반행정 , 1989.09.26 , 88누12127]... 20 , 2006구합253] 영업정지처분취소[부산고법 , 일반행정 , 2006.09.22 , 2006누3520]...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2.01.06] [대통령령 제23497호...

05]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규정 [ 훈령 , 일부개정 ] 판례... 26 , 2009구합7210] 행정처분무효확인[서울고등법원 , 일반행정 , 1982.06.23 , 81구683] 손해배상(기)...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2014.01.08] [대통령령 제25070호...

15, 타법개정] 교육공무원법[시행 2013.06.12] [법률 제11527호, 2012.12.11, 일부개정] 군인보수법[시행... 03] 농촌진흥청 인사규정[제905호 , 농촌진흥청 , 2012.07.01] 소방방재청 특별승급제 운영지침[제83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부당이득반환청구

관할 과세관청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1...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대법원...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27, 선고 71도905 판결 1158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386 대법원 197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