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3구합1572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57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5.경부터 OO시 OO동 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CC에너지, 주식회사 DD에너지, 주식회사 EE에너지(이하 각각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8매(이하 각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CC에너지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2009. 6. 1.경부터 2009. 9. 9.경까지 DD에너지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EE에너지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각각 피고에게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가 발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6. 14.경부터 2012. 7. 22.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1. 7.경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4. 17.경부터 2009. 5. 20.경까지 CC에너지로부터 4차례에 걸쳐 OOO원 상당의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1 내지 4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9. 3. 9.경부터 2009. 3. 23.경까지 3차례에 걸쳐 DD에너지로부터 OOO원 상당의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5 내지 7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9. 1. 13.경 EE에너지로부터 OOO원 상당의 경유를 실제로 공급받고, 이 사건 8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가 위 경유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CC에너지 관련 세무조사 결과 및 형사처벌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이FF은 2008. 12. 12. 김GG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OO-OO에 위치한 주식회사 OO에너지를 인수한 후, 위 업체의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사업장도 OO시 OO동 OO-OO로 이전하였다. 나) CC에너지의 본점은 OO OO구 OO동 OO-OO으로 되어 있으나,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이FF이 OO시 OO동 OO-OO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고, CC에너지 명의의 유류 저장탱크 내지 수송차량은 없다. 다) CC에너지의 매입처는 OO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OO에너지, OO오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에너지, OO석유 주식회사인데, 모두 세무당국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거나 자료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라) 이FF은 2011.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매입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50장을 교부받고, 이 사건 주유소에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이 사건 1, 2, 3, 4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13장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4. 15. 이FF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DD에너지 관련 세무조사 결과 및 형사처벌 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가) DD에너지는 2008. 10. 8. OOO OO구 OO동 OO OO오피앙 OO호를 본점 및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임시직인 직원이 위 본점에서 전화를 받는 업무만 하고 있었는데, 위 직원은 DD에너지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DD에너지는 2008. 10 30. 주식회사 GG에네텍의 유류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사용한다고 신고하였고, 출하전표에도 출하장을 ‘주식회사 GG에네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GG에네텍은 DD에너지가 자신의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DD에너지의 매입처는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에너지인데, 세무당국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들이다. 라) DD에너지의 대표자인 김HH는 2010.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김HH는 2009. 4. 27.경 이 사건 주유소 등 16개업체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4. 29. 김HH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EE에너지 관련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EE에너지는 2007. 12. 12. OO OO구 OO동 00-00에서 ‘주식회사 OO석유’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8. 9.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대표이사도 ‘안OO’에서 ‘이OO’로 변경되었는데, 2009. 8. 26. 현재 본점의 면적은 4평 정도로 책상 등 집기만 있을 뿐 사업 관련 서류는 없는 상태이고, 임대인은 2008. 12. 31.경부터 EE에너지에 임대하였는데, 위 본점에 1~2개월 마다 우편물을 수령해가는 것 이외에 직원들이 근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EE에너지는 2008. 11. 14. OO OO구 OO동 OO-OO에 경북지점을 설치하였고, 2008. 12. 8. OO OO구 OO동 OO-OO OO빌딩 OOO호에 서울경기지점(대표자 이LL)을 설치하였는데, 2009. 8. 26.경 현재 경북지점 사업장은 폐문상태이고 집기나 비품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서울경기지점 사업장의 면적은 2평 상당으로 다른 업체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지점은 경기도에는 석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다) EE에너지는 2007. 12. 17. OO OO구 OO동 1-1 소재 저장탱크 (탱크번호 : OO-108, 용량 : 750㎘)를 유류저장시설로 사용한다고 신고하였다가, 2009.7. 20. 저장탱크(탱크번호 : OO-110, 용량 : 1,500㎘)로 변경신고 하였는데, 위 저장탱크의 임대인은 EE에너지로부터 기본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나, EE에너지가 위 저장탱크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EE에너지는 유조차량 3대(OO86아OOOO, OO86아OOOO, OO86아OOOO)를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위 차량들을 임대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한 사실은 없다. 마) EE에너지는 2007. 12.경 주식회사 OO다이스의 석유류 판매대리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회사 OO다이스로부터 석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바) EE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은 출하전표에 출하처를 ‘OO도 OO시 OO면 OO리 347-1 EE에너지 평택출하소’라 기재하였는데, OO시 OO면 OO리 00-1에는 주식회사 OO에너지 평택지점의 사업장으로 위 지점 소유의 저장탱크(용량40㎘) 5개가 있다(위 지점의 현장소장 허YY는 EE에너지에게 저장탱크 중 3개를 임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자신이 관리하지 아니하여 EE에너지가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허YY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사) EE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의 매입처는 주식회사 OO에너지, 주식회사 OO솔루션, DD에너지, 주식회사 OO유조, EE에너지 본점, 주식회사 OO에너지인데, 세무당국이 모두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고발될 업체들이다. 아) 원고에게 석유를 판매한 나TT은 2009. 1. 13.경 원고에게 ‘OO저유소에서 출하된 경유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판매 및 인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0 참조)에는 ‘출하처’가 ‘EE에너지 평택출하소, OO도 OO시 OO면 OO리 OO-1’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호증, 을 제2 내지 6, 13, 14,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CC에너지와 관련한 이 사건 1, 2, 3, 4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 2, 3, 4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09. 4. 17.경부터 2009. 5. 20.경까지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8. 26.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OO지방국세청이 CC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이미 영업시설, 영업인력, 유류 저장시설이 사실상 없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CC에너지의 매입처 모두 자료상으로 의심받고 있어 CC에너지가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③ CC에너지의 대표자 이FF이 ‘이 사건 1, 2,3, 4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CC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1, 2, 3, 4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DD에너지와 관련한 이 사건 5, 6, 7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5, 6, 7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09. 3. 9.경부터 2009. 3. 23.경까지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6. 1.경부터 2009. 9. 9.경까지 노원세무서에서 DD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이미 영업시설, 영업인력, 유류저장시설이 사실상 없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DD에너지의 매입처 모두 자료상으로 의심받고 있어 DD에너지가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③ DD에너지의 대표자 김WW도 ‘김WW가 2009. 4. 27.경 이 사건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DD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5, 6, 7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EE에너지와 관련한 이 사건 8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8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2009. 1. 13.경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8. 26.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OO지방국세청에서 EE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때 이미 영업시설, 영업인력, 유류저장시설이 사실상 없었던 점, ② EE에너지의 매입처 모두 자료상으로 의심받고 있어 EE에너지가 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8 세금계산서(갑 제6호증의 8 참조) 중 ‘단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세금계산서 자체의 진정 성립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EE에너지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8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각각 CC에너지, DD에너지,EE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C에너지, DD에너지, EE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약 8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에너지 관련 출하전표(갑 제9호증의 1 내지 6 참조) 중 ‘출하장’란에 ‘FF에너지 저장소’라고 기재되어 있고, DD에너지 관련 출하전표(갑 제9호증의 7 내지 9) 중 ‘출하장’란에 ‘(주)GG에너텍‘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장의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EE에너지 관련 판매업자로부터 받은 이행각서(을 제17호증 참조)에는 ’OO저유소에서 출하하는 정품임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EE에너지 관련 ’판매 및 인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0)의 출하처란에는 OO저유소가 아님이 명백한 ‘OO도 OO시 OO면 OO리 00O-00’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3구합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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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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