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마477, 2013. 11. 28.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2008헌마477호 노동부문답풀이-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1. 사납제 -총... *판례 : ①대법2016.11.24., 2015다220429(본소)외 판결 ②의정부지법2015.06.19, 2014가합2225 1. 택시운전기사가 고정급을 전혀...

2022/ 09/ 29 대법원 파기환송 판례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택시운전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한 이상, 단순히 생산고가 높지 않아 운송수입금이 적게 됨에 따라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이 월 정액급여에서...

헌법재판소 주요판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중요한 판례들이 매우 많은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례들 중 주요판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 1. 행정수도이전 사건(2004헌마554.556) 위헌 - 헌법상 수도의 개념 : 국회와...

성범죄전문변호사 비용 피해자 변호사 대응은

2015년 헌법재판소 판례번호 477. 청구인 고○영은 형법에서의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전주지방법원... 해당 사건 관리 규정 (2014헌마637). 해당 법률 규정은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조건 신상...

2024년 7월, 8월 대법원 판례 - 행정법

99헌마494 등 취지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고...

판례평석-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2008헌마477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마.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여부 이 사건 사실심 법원은 피고회사의 일급제 도급이 피고의 편의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최저임금 청구로...

헌법, 기본권(2) 기본권의 주체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8헌마430, 2012. 8. 23.] 대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구분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음....

【수용재결전치주의, 잔여지매수·잔여지수용청구, 도로법상...

손실보상의 대상과 요건이 다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리대상도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2004헌마859)는 그에 상응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교권 보호 조례의 내용 분석 및 개선 방향

교권 보호 조례 관련 선행연구 2010년 10월 경기도 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광역시(2012.... 89헌마88).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비슷하게 대법원은 2007년 “교원의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