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2.05.30 선고 2012두8939 판결

(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 행위는 부동산매매업 내지 건설업으로서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두89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7. 선고 2011누276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2두8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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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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