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1]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도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