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춘천)2012누619 판결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및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6. 8. 선고 2011구합1960 판결 【변론종결】 2012.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12. 28.자 2006년도 고용보험료79,803,02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2010. 7. 28.자 2007년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김희철 권순건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2누619 (211517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인겸 김희철 권순건

[ 변호사 태그]

이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