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7857

【사건명】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1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2. 21 【판결선고】 2013. 0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로서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고, 주말에 신문판촉활동을 하고도 ○○○○이 원고에게 부여한 휴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2007. 4.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7. 8. 12.까지는 주말 근무 후 월요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화요일에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입사한 2006. 5.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7. 8.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병가를 사용한 2006. 8. 및 2007. 8.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 원고에게 부여한 휴가일수는 월 5~12일이나, 그 중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공제하면, 원고가 실제로 사용한 휴가일수는 월 4~10일인 사실, 원고는 2007. 4.까지는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대체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2007. 5.부터는 주말에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근무를 하고 화요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원고의 업무 및 치료 내역,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시간, 강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동료 근로자인 소외1의 그것과도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말근무 후에는 대체휴가를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27857 (2012누2785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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