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447

【사건명】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시흥시 정황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판결선고】 2012. 06. 1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업종류 및 산재보험료 납부 원고는 크레인 및 호이스트 등 산업용기계 제작·남품 업체인데, 2001. 4. 1.부터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 시표 중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2308)'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나. ○○○○○○○ 주식회사와의 물품구매계약 및 이행과정 (1) 물품구매계약의 내용 (가) 원고는 2009. 6. 22. ○○○○○○○ 주식회사와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수력발전소에 설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명: 천장크레인 및 호이스트
2. 계약금액: 1,28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주 1)
3. 납품기한: 2010. 5. 31.(주2)
4. 납품장소 및 조건: 현장하차도
5. 하자보수 보증기간: 인수 통보 후 36개월
6. 계약특수조건
가. ○○ 4호기 증설 천장크레인 및 모노레일 호이스트(내부에 설치할 20톤, 30톤, 50톤 규모의 천장크레인 3대, 외부에 설치할 30톤 규모의 호이스트 2대)
나. 납품 및 준공기한: 2010. 10. 31. (기자재 납품), 2010. 5. 31.(설치시공)

(주1) 이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은 1,302,772,900원으로 변경되었다. (주2) 이후 수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 납품기한은 2011. 3. 23.로 변경되었다. (나) 한편, 천장크레인은 천장에 고정시키기 위한 '거더', 전기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행가레일', 크레인 운전사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인가(人街)' 등으로 구성되고, 호이스트(무거운 물체를 주로 상하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하는 기계장치로, 크레인의 일종이다)는 트롤리선(주행 크레인이나 전동차 등과 같이 전동기를 보유하는 이동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접촉 전선을 말한다)으로 공급되는 전기의 힘으로 모노레일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면서 수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크레인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된다. (2) 이행과정 (가) 원고는 2009. 9. 29.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115,000,000원, 납기일 2010. 1. 25., 설치일 2010. 2, 20.'로 각 정하여 이 사건 크레인 중 전기장치를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이 전기장치 제작 중 부도가 남에 따라, 원고는 ○○으로부터 제작 완료된 전기장치를 74,635,000원에 납품받아 2010. 3·경 소외3 등 개인사업자들에게 하도급 주어 전기장치 설치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사대금 82,500,000원, 납기일 2010. 1. 15.'로 각 정하여 거더, 행가레일, 인가 등 이 사건 크레인 제작에 필요한 부품 제작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로부터 위 각 부품을 납품받아 크레인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로부터 97,000,000원에 호이스트를 납품받아 직접 설치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수력발전소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의 트롤리선 증설을 요청받고, 2011. 4. 19. 소속 근로자인 소외1, 소외2으로 하여금 지상 10.6m 높이의 고소작업대 위에서 트롤리선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작업 도중 고소작업대의 지브(일명: 붐대)가 갑자기 피로 균열로 부서졌고, 소외1은 추락에 의하여 뇌좌상 등을 입어 사망하고, 소외2은 추락에 의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 공사 중 전기장치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 따른 산재보험료 적용특례('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설치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10. 4.부터 2012. 4. 26.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12,795,0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부분의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공사를 직접 수행하였으므로, 그 중 일부인 전기장치 설치공사만을 하도급 주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에서 정한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치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을 때 상시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설치하는 행위가 건설공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은 제조업에 부수되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설치행위 자체만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별도의 건설공사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에 흡수시켜 제조업자의 산재보험료를 절감해 주려고 함에 있다. 한편,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주로부터 필요한 부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모든 물품이나 용역을 모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할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범위는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설치함에 있어 자신이 직접 제작한 부품 비율, 다른 사업주로부터 조달한 경위 및 그 비율, 다른 사업주로부터 조달받음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 증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전기장치는 이 사건 크레인에 전기를 공급하는 필수적인 장치이고,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공사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단서에서 정한 다른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크레인의 제작, 설치에 소요된 전기장치 설치공사대금은 115,000,000원인데, 이는 물품구매계약대금 1,302,772,900원 중 9%를 차지하는 점, 거더 등 부품제작비 82,500,000원, 호이스트 부품제작비 97,000,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일부 부품을 하도급 주어 조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제품인 이 사건 크레인을 조립생산하였다면 이를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전기장치 설치공사 및 일부 부품 이외에는 이 사건 크레인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한 점, 전기장치 설치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 설치공사에 비하여 재해발생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크레인의 중량 등에 비추어 재해발생의 비율은 크레인 설치작업이 더 높다), 이 사건 크레인 제작, 설치에는 반드시 전기공사가 필요하고, 일부 부품을 납품받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기장치 설치공사를 다른 사업주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크레인을 직접 설치한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크레인을 제작, 설치한 공사는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공사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본문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목록】

처분일자	산재보험급여액	내용
2011. 10. 4.	56,940,000원	유족급여 일시금
2011. 11. 16.	13,422,040원	진료비
	6,592,060원	휴업급여
	35.000원	이종요양비
	836,500원
	50,000원
	8,158,590원	진료비
	2,937,370원	이종요양비
	75,000원	이종요양비
	1,057,040원	진료비
	1,246,060원	휴업급여
2012. 2. 10.	785,440원	진료비
	988,350원
	712,690원
	45,580원
	5,670원
	111,970원
	2,343,000원
	5,670원
	395,170원
	20,800원
	32,500원	이종요양비
	363,670원
	195,820원
	1,146,970원
	240,000원
	1,566,600원
	86,660원	약제비
	89,060원	약제비
	1,246,060원	휴업급여
	1,205,860원	휴업급여
2012. 4. 26.	1,246,060원	휴업급여
	1,165,660원
	1,246,060원
	99,870원	진료비
	2,135,440원
	1,978,620원
	307,720원	이종요양비
	811,250원
	867,200원
합 계	112,795,080원

(주1) 청구취지 기재 '785,400'은 오기이다.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j 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끝)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447 (2012구합44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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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사건명 태그]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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