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4748

【사건명】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인천 서구 가좌4동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0구단1602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7. 11 【판결선고】 2012. 0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중 2007. 8. 14.부터 2009. 11. 26.까지의 기간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4748 (2012누474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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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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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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