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4707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생략) 광주 광산구 월곡동 이하생략 2. 원고2 (생략)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변호사5, 변호사6, 변호사7, 변호사8, 변호사9, 변호사10, 변호사11, 변호사12, 변호사13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단501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2. 08. 20 【판결선고】 2012. 09.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각 2011. 1. 13. 원고 원고1,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 날인 불능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4707 (2012누1470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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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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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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